이사비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한하여 지급된다.

［중토위 2020. 8. 6. 재결］

질의요지

000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계자료(사업시행자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소유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이 건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를 하였으나 이 건 건물은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근린생활시설인 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