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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65 판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64
1264 판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64
1263 판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불법형질변경에 해당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66
1262 판례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았거나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형질변경 토지로 볼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6
1261 판례 ‘토지의 형질변경’에는 지중의 형상을 사실상 변경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4
1260 판례 개별요인 비교 시 현실이용상황 외에 지목을 중복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2
1259 판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1
1258 판례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2
1257 판례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의 범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2
1256 판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의 변경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6
1255 판례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5
1254 판례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평가 시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69
1253 판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75
1252 판례 국립공원 지정의 성격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76
1251 판례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는 그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보상평가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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