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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4 재결사례 옹벽 등으로 사실상 진출입로가 단절되는 잔여지도 매수 또는 수용 대상이 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392
263 재결사례 주유소 진출입로가 도로점용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되어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396
262 재결사례 편입토지의 면적이 원래 소면적인 경우에도 잔여지에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390
261 재결사례 잔여지의 일부에 접도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404
260 재결사례 잔여지가 도시 · 군계획시설에 저촉되나 건축물이 철거됨에 따라 기존의 상업용으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403
259 재결사례 잔여지가 사실상의 사도이나 일단 토지 대부분이 해당 사업에 편입되어 사실상 사도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400
258 재결사례 잔여지를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402
257 재결사례 잔여지가 2 이상의 필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매수 또는 수용 여부를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399
256 재결사례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토지는 잔여지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398
255 재결사례 송전선로에 대하여 추가보정률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경우는 잔여지 가치하락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402
254 재결사례 지하부분 사용의 경우는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399
253 재결사례 잔여지 가치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의 신청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400
252 재결사례 잔여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매수 또는 가치감소손실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401
251 재결사례 잔여지를 매각한 자는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의 청구인이 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402
250 재결사례 화재보험 손실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 재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4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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