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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재결사례
옹벽 등으로 사실상 진출입로가 단절되는 잔여지도 매수 또는 수용 대상이 된다
관리자
2025-02-07
392
263
재결사례
주유소 진출입로가 도로점용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되어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
관리자
2025-02-07
396
262
재결사례
편입토지의 면적이 원래 소면적인 경우에도 잔여지에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
관리자
2025-02-07
390
261
재결사례
잔여지의 일부에 접도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관리자
2025-02-06
404
260
재결사례
잔여지가 도시 · 군계획시설에 저촉되나 건축물이 철거됨에 따라 기존의 상업용으로 …
관리자
2025-02-06
403
259
재결사례
잔여지가 사실상의 사도이나 일단 토지 대부분이 해당 사업에 편입되어 사실상 사도로…
관리자
2025-02-06
400
258
재결사례
잔여지를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
관리자
2025-02-06
402
257
재결사례
잔여지가 2 이상의 필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매수 또는 수용 여부를 …
관리자
2025-02-06
399
256
재결사례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토지는 잔여지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
관리자
2025-02-06
398
255
재결사례
송전선로에 대하여 추가보정률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경우는 잔여지 가치하락보상…
관리자
2025-02-05
402
254
재결사례
지하부분 사용의 경우는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2-05
399
253
재결사례
잔여지 가치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의 신청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관리자
2025-02-05
400
252
재결사례
잔여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매수 또는 가치감소손실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관리자
2025-02-05
401
251
재결사례
잔여지를 매각한 자는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의 청구인이 될 수 없다
관리자
2025-02-05
402
250
재결사례
화재보험 손실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 재결…
관리자
2025-02-04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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