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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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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관리자
2024-12-18
781
30
법령해석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할 의무
관리자
2024-12-18
781
29
법령해석
재결신청을 하기 전에 내수면어업 허가가 제한ㆍ정지ㆍ취소되어야 하는지
관리자
2024-12-18
781
28
법령해석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인근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적용 여부
관리자
2024-12-18
783
27
법령해석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열람하도록 할 수 있는지
관리자
2024-12-18
777
26
법령해석
광양시-개간비 보상의 대상 여부
관리자
2024-12-18
786
25
법령해석
경상남도-허가어업자가 이미 다른 공익사업으로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
관리자
2024-12-18
781
24
법령해석
울산광역시교육청-제91조제1항 및 제2항(환매권의 통지) 관련
관리자
2024-12-18
777
23
법령해석
국토해양부-제26조제2항 단서(부재부동산소유자) 관련
관리자
2024-12-18
777
22
법령해석
국토해양부-국유재산의 교환이 손실보상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787
21
법령해석
국토해양부-사업시행자의 대상물건에 대한 재평가 의뢰시기
관리자
2024-12-18
787
20
법령해석
인천광역시-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 관련
관리자
2024-12-18
802
19
법령해석
경기도성남교육청-환매권의 대상 관련
관리자
2024-12-18
796
18
법령해석
건설교통부-이주대책의 내용상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관련
관리자
2024-12-18
792
17
법령해석
해양수산부-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의 보상 관련
관리자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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