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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93 질의회신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경우 계속 거주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대상자에 포함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18
2592 판례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 후 세입자로 계속 거주해 온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보상으로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1
2591 질의회신 부친의 소유의 집에 자녀가 거주할 경우, 해당 자녀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 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2
2590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등을 만족한다면 그에 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1
2589 민원해결 잔여지 매수 요구 (의견표명)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28
2588 질의회신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축허가를 받아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28
2587 판례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도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구비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22
2586 판례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도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구비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26
2585 판례 생활기본시설로서의 도로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19
2584 판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는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포…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20
2583 판례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는 부당이득으로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17
2582 판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 시키는 거부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22
2581 판례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나, 확대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24
2580 판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이라 하여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위법하…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21
2579 재결사례 관리사를 적법한 허가 등 없이 임의로 증축 또는 개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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