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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30 재결사례 공장 이주대책대상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공장을 운영중인 자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41
2129 법령해석 주민단체가 소득창출사업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44
2128 판례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2006구합1159 판결 : 상고]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42
2127 판례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2015두58645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44
2126 판례 상가용지 공급 대상자 적격 처분 취소등 [2008두17905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46
2125 질의회신 “받을 보상금 총액”에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받은 보상금을 포함…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48
2124 질의회신 이사비는「토지보상법 시행규칙」별표4에 의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44
2123 질의회신 이사비는 이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45
2122 질의회신 보수공사기간 동안 임시 거처 또는 물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는 이사비 보상대상…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47
2121 질의회신 실제로 이사하지 않는 경우는 이사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48
2120 재결사례 이사비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한하여 지급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49
2119 질의회신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도 이사비 보상대상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48
2118 판례 주거이전비등 청구 [2011두19185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49
2117 질의회신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별도의 보상항목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68
2116 재결사례 주거이전비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사항에 해당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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