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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판례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공탁의 성질 관련 (89누4109 판…
관리자
2024-12-19
1203
199
판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로 한 경우 보상금의 공탁방법 (96다11747 판결)
관리자
2024-12-19
1195
198
판례
보상금의 불확지공탁 (95다13159 판결)
관리자
2024-12-19
1205
197
판례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99다 3686 판결)
관리자
2024-12-19
1202
196
판례
보상금의 공탁요건 (98다31899 판결)
관리자
2024-12-19
1201
195
판례
수용대상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있다는 사유 관련 (2002다35461 판결…
관리자
2024-12-19
1211
194
판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의 공탁요건…
관리자
2024-12-19
1211
193
판례
수용대상토지가 압류ㆍ가압류된 것으로만 보상금의 공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
관리자
2024-12-19
1211
192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 (2005다11312 판결)
관리자
2024-12-19
1205
191
판례
심의기일 및 장소의 통지를 결여한 심의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라 할 수 …
관리자
2024-12-30
1122
190
판례
의견진술의 기회나 심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한 이의재결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23
1193
189
판례
재결신청청구에 불응한 경우, 직접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23
1188
188
판례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방법 (97다31175 판결)
관리자
2024-12-23
1192
187
판례
장해물 등의 제거로 손실을 입은 자도 조속재결신청청구권이 있다 (97누3439 판…
관리자
2024-12-23
1184
186
판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에도 조속재결신청청구가 준용된다 (97다31175…
관리자
2024-12-23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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