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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 질의회신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2328
13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등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2324
12 질의회신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환매대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2376
11 질의회신 89.1.25.이후 추가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2368
10 질의회신 소유자가 자부담 보수 후 잔여건축물 사용가능여부 등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2399
9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따른 휴직 등 보상 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2424
8 질의회신 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소유의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2418
7 질의회신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2396
6 질의회신 사업시행자의 추천 권한을 토지소유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2413
5 질의회신 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2550
4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을 승계한 경우의 영업보상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2511
3 질의회신 [2021. 4. 29. 토지정책과-5710]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2455
2 질의회신 국공유지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2465
1 질의회신 공사착수전 농업손실보상 사전지급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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