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