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용지의 보상평가 규정이 모법의 위임 근거를 결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4833 판결)​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이나 제2항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법의 위임을 받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