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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질의회신 자연발생적 수로의 보상평가는 구거의 보상평가기준에 따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272
1556 판례 ‘인공적 수로’란 인위적인 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수로를 의미하나, 반드시 시설물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369
1555 판례 부당이득금 [2018다26205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382
1554 질의회신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판단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295
1553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432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381
1552 재결사례 도시·군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예정공도에 해당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311
1551 질의회신 농지의 일부를 영농을 위한 재배작물의 반출입 및 농기계 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287
1550 질의회신 경지정리대 내 농로는 사실상의 사도로 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292
1549 질의회신 학교 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317
1548 질의회신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도로로 형성된 경우는 일시적 이용으로 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322
1547 판례 토지인도등 [2005다3173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412
1546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6누256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399
1545 재결사례 해당 도로 외에도 별도의 도로가 있어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323
1544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2000다1202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412
1543 판례 부당이득금 [2001다7090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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