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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조회
1557
질의회신
자연발생적 수로의 보상평가는 구거의 보상평가기준에 따른다.
관리자
2024-12-10
1272
1556
판례
‘인공적 수로’란 인위적인 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수로를 의미하나, 반드시 시설물을…
관리자
2024-12-10
1369
1555
판례
부당이득금 [2018다262059 판결]
관리자
2024-12-10
1382
1554
질의회신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판단한다.
관리자
2024-12-10
1295
1553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4324 판결]
관리자
2024-12-10
1381
1552
재결사례
도시·군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예정공도에 해당한…
관리자
2024-12-10
1311
1551
질의회신
농지의 일부를 영농을 위한 재배작물의 반출입 및 농기계 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2024-12-10
1287
1550
질의회신
경지정리대 내 농로는 사실상의 사도로 본다.
관리자
2024-12-10
1292
1549
질의회신
학교 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2-09
1317
1548
질의회신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도로로 형성된 경우는 일시적 이용으로 본다.
관리자
2024-12-09
1322
1547
판례
토지인도등 [2005다31736 판결]
관리자
2024-12-09
1412
1546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6누2569 판결]
관리자
2024-12-09
1399
1545
재결사례
해당 도로 외에도 별도의 도로가 있어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관리자
2024-12-09
1323
1544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2000다12020 판결]
관리자
2024-12-09
1412
1543
판례
부당이득금 [2001다70900 판결]
관리자
2024-12-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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