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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59	질의회신 공부상과 실측면적이 상이한 경우 실측면적으로 보상한다.	관리자	2025-04-25	869
2158	질의회신 바다에 포락된 토지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4-25	866
2157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을 폐쇄하고 시로 매입요청을 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	관리자	2025-04-25	876
2156	질의회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사용·관리를 위해 사유지를 매수하는 경우는 ｢토지보상법｣ 적용…	관리자	2025-04-25	905
2155	민원해결 국유지상 도로개설 요구 등	관리자	2025-04-28	901
2154	민원해결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시정권고)	관리자	2025-04-28	884
2153	법령해석 경기도 김포시 -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업시행자…	관리자	2025-04-08	910
2152	질의회신 영농의 가능성은 남은 농지의 면적·위치·형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관리자	2025-04-07	900
2151	질의회신 잔여지상의 비닐하우스를 보상한 경우 잔여지가「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65조에 해당되…	관리자	2025-04-04	878
2150	질의회신 실제 휴업함이 없이 계속 영업을 한 경우에는 당초 휴업보상금액 전부를 환수해야 한…	관리자	2025-04-04	885
2149	질의회신 일정기간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라면 공익사…	관리자	2025-04-04	881
2148	질의회신 진출입로의 변경 등으로 해당 장소에서 영업은 가능하나 영업이익이 감소한 경우 등은…	관리자	2025-04-04	887
2147	질의회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는 면허나 허가의 유효기간까지 보상한다	관리자	2025-04-03	894
2146	질의회신 임차인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설치한 공작물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	관리자	2025-04-03	901
2145	재결사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	관리자	2025-04-03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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