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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0	판례 시효취득자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보상금수령권자가 자기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	관리자	2024-12-19	1191
229	판례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99다23901 판결)	관리자	2024-12-19	1190
228	판례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 92다4581,92다4598 판결)	관리자	2024-12-19	1195
227	판례 대상청구권 (94다25025 판결)	관리자	2024-12-19	1199
226	판례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88마2…	관리자	2024-12-19	1198
225	판례 이의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81누311 판결…	관리자	2024-12-19	1184
224	판례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한다 (82누18…	관리자	2024-12-19	1173
223	판례 이의유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81누277 …	관리자	2024-12-19	1187
222	판례 이의유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80누492 …	관리자	2024-12-19	1187
221	판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공탁된 재결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	관리자	2024-12-19	1193
220	판례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	관리자	2024-12-19	1190
219	판례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82누…	관리자	2024-12-19	1186
218	판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	관리자	2024-12-19	1198
217	판례 이의유보의사를 밝히고 한 보상금수령을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86누4…	관리자	2024-12-19	1188
216	판례 행정소송의 제기를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89누4109 판결…	관리자	2024-12-19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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