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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34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107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766
1733 재결사례 잔여지가 사실상의 사도이나 일단 토지 대부분이 해당 사업에 편입되어 사실상 사도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732
1732 재결사례 잔여지를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729
1731 재결사례 잔여지가 2 이상의 필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매수 또는 수용 여부를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733
1730 재결사례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토지는 잔여지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723
1729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708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763
1728 판례 매매대금 [2002다6871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764
1727 법령해석 공익사업의 시행 없이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잔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715
1726 판례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2017두6837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762
1725 질의회신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에서 부체도로를 접면도로로 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723
1724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9두1031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761
1723 재결사례 송전선로에 대하여 추가보정률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경우는 잔여지 가치하락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730
1722 재결사례 지하부분 사용의 경우는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726
1721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5누794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764
1720 질의회신 잔여지 가치감소보상평가의 감정평가수수료는 편입 전 감정평가액과 편입 후 감정평가액…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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