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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판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17
1094 판례 대량 수목의 이식비는 규모의 경제원리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2015두2444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17
1093 판례 무허가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축되었다면 보상대상이 된다 (99…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22
1092 판례 잔여지의 가치가 감소하였다는 점은 토지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015누7245…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18
1091 판례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2011두700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13
1090 판례 가까운 장래에 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한다 (97누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16
1089 판례 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평가선례는 보상평가에 참작할 수 없다 (2001두3808 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16
1088 판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000두10106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10
1087 판례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013두21182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04
1086 판례 개발이익을 배제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008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07
1085 판례 공익사업에 따른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2013…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05
1084 판례 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2003두1222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15
1083 판례 일부 항목의 보상금이 과소, 다른 항목의 보상금이 과다인 경우 항목 간 유용이 허…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13
1082 판례 잔여지 손실보상의 경우도 재결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01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20
1081 판례 토지보상법 상 손실보상기준에 맞지 않는 당사자간 합의의 성립 여부 (2012다35…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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