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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72	판례 시설물 복구 비용 [2009다56993 판결]	관리자	2024-12-12	1282
1571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1헌바355)	관리자	2024-12-12	1285
1570	질의회신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기준시점 당…	관리자	2024-12-12	1187
156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2006다19528 판결]	관리자	2024-12-12	1296
1568	법령해석 행정재산을 보상대상인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12	1213
1567	재결사례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되지 않는 한 수용재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2-10	1261
1566	판례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18두51904 판결]	관리자	2024-12-10	1328
1565	법령해석 하천점용허가에서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해당…	관리자	2024-12-10	1244
1564	판례 보상금 [2007두25930 판결]	관리자	2024-12-10	1338
1563	질의회신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경작한 경우 등은 무단 점유에 해당 한다.	관리자	2024-12-10	1250
1562	질의회신 개간지의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후 허가 없이 점유한 경우에는 개간비보상대상이 아니…	관리자	2024-12-10	1253
1561	질의회신 개간한 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는 그 자녀가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	관리자	2024-12-10	1280
1560	질의회신 국가하천의 개간비보상은 「하천법」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	관리자	2024-12-10	1267
1559	질의회신 개발행위허가 조건으로 조성한 우수배수로는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설…	관리자	2024-12-10	1276
1558	판례 토지대금 [83다카1747 판결]	관리자	2024-12-10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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