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9.7.25.선고 2017다278688 판결)​

토지보상법 제78조 제 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법 제 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