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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5	판례 재결이 실효되면 이의재결도 위법하여 이의 최소ㆍ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 있다 (82…	관리자	2024-12-19	1175
244	판례 보상금이 미지급으로 인한 재결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 (93다48458 판결…	관리자	2024-12-19	1166
243	판례 조건부 공탁은 그 효력이 없다 (89누879 판결)	관리자	2024-12-19	1168
242	판례 조건부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84다77 판결)	관리자	2024-12-19	1166
241	판례 공탁서의 반대급부난의 조건을 기재한 공탁은 그 효력이 없다 (78누378 판결)	관리자	2024-12-19	1175
240	판례 피공탁자를 토지소유자와 제3장 등 2인으로 표시한 경우의 효력 (90구16131 …	관리자	2024-12-19	1175
239	판례 일부공탁은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83다카161 판결)	관리자	2024-12-19	1173
238	판례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은 유효한 변제공탁이라 할 수 없다 (91다13380 판결)	관리자	2024-12-19	1174
237	판례 채무 일부의 변제공탁은 그에 상응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76다1866 판결)	관리자	2024-12-30	1081
236	판례 수용시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89다카24346 판결)	관리자	2024-12-19	1170
235	판례 하자있는 공탁과 그 효과 (95다17373 판결)	관리자	2024-12-19	1178
234	판례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효력은 실효된다 (70…	관리자	2024-12-19	1172
233	판례 수용재결의 실효의 주장과 신의칙 (92다51433 판결)	관리자	2024-12-19	1185
232	판례 토지수용보상금 수령과 부당이득 (72다2481 판결)	관리자	2024-12-19	1194
231	판례 소유권의 변동의 의미 (92가합 11278 판결)	관리자	2024-12-19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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