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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 재결사례 담배판매권과 권리금은 영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각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845
2188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없이 물건을 쌓아놓고 영업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850
2187 재결사례 잔여건축물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826
2186 재결사례 영업손실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862
2185 재결사례 양봉업에 대하여 폐업 또는 휴업손실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862
2184 재결사례 실제이용상황이 아닌 공부상 지목대로 보상요구를 인용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852
2183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실제착공한 창고시설 등 보상요구를 인용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851
2182 재결사례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요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840
2181 민원해결 도로 편입토지 매수 요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852
2180 판례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의 의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928
2179 판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926
2178 판례 수용재결 전에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자는 관계인에 해당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922
2177 판례 사업시행자 甲이 수용하여 보상까지 마친 乙 소유의 지장물을 사업시행자 丙이 다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986
2176 판례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의 범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924
2175 판례 요존국유림(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재결은 위법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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