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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이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95누13890 …
관리자
2024-12-19
1154
259
판례
공익사업용지의 매도인에게는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 관련 (2002다51586…
관리자
2024-12-30
1052
258
판례
토지수용의 효과로서 토지소유자는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다58511 판결…
관리자
2024-12-19
1142
257
판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다음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 토지수용의 효력 (69나1…
관리자
2024-12-19
1148
256
판례
원인무효 등기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수용의 효과 (6…
관리자
2024-12-19
1142
255
판례
도시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의 하자와 그 치유 (2000두1485 판결)
관리자
2024-12-19
1152
254
판례
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 (20033 64206 판결)
관리자
2024-12-19
1151
253
판례
압류된 토지가 수용될 경우 압류의 효력 (2001다83777 판결)
관리자
2024-12-19
1155
252
판례
토지수용의 효과 (71다873 판결 외 3건)
관리자
2024-12-19
1160
251
판례
소유권 귀속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
관리자
2024-12-19
1162
250
판례
형식상의 권리자를 피수용자로 확정하고 진행된 수용절차는 적법하다 (94다40765…
관리자
2024-12-19
1158
249
판례
형식상 명의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으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
관리자
2024-12-19
1159
248
판례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또는 그 지장물의 명도의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명도 단행가처…
관리자
2024-12-19
1166
247
판례
피수용자의 물건 등 인도의무에는 지장물의 철거의무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99구16…
관리자
2024-12-19
1172
246
판례
토지 등의 인도의무에는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98다58…
관리자
2024-12-19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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