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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0 판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이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95누13890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54
259 판례 공익사업용지의 매도인에게는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 관련 (2002다51586…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52
258 판례 토지수용의 효과로서 토지소유자는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다5851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42
257 판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다음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 토지수용의 효력 (69나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48
256 판례 원인무효 등기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수용의 효과 (6…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42
255 판례 도시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의 하자와 그 치유 (2000두148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52
254 판례 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 (20033 6420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51
253 판례 압류된 토지가 수용될 경우 압류의 효력 (2001다8377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55
252 판례 토지수용의 효과 (71다873 판결 외 3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60
251 판례 소유권 귀속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62
250 판례 형식상의 권리자를 피수용자로 확정하고 진행된 수용절차는 적법하다 (94다40765…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58
249 판례 형식상 명의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으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59
248 판례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또는 그 지장물의 명도의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명도 단행가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66
247 판례 피수용자의 물건 등 인도의무에는 지장물의 철거의무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99구16…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72
246 판례 토지 등의 인도의무에는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98다58…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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