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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날짜
조회
1764
재결사례
추가보정률에는 전체 토지에 대한 가치하락분이 포함되어 있다
관리자
2025-02-10
710
1763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두18473 판결]
관리자
2025-02-10
744
1762
재결사례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한번에 지급한다
관리자
2025-02-10
715
1761
판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18헌109 판결]
관리자
2025-02-10
756
176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2015다212510 판결]
관리자
2025-02-10
757
1759
질의회신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을 받은 후 잔여지 매수청구 또는 수용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리자
2025-02-10
720
1758
질의회신
잔여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수용청구도 가능하다
관리자
2025-02-10
714
1757
재결사례
잔여지의 용도지역 등은 편입토지의 보상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관리자
2025-02-10
722
1756
질의회신
잔여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편입토지의 보상당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관리자
2025-02-10
716
1755
판례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2014두46669 판결]
관리자
2025-02-10
758
1754
재결사례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기각 재결을 한 경우에는 …
관리자
2025-02-10
713
1753
질의회신
소유자가 잔여지의 매수청구를 취소한다는 의견을 재결신청서 열람 기간에 제출한 경우…
관리자
2025-02-10
717
1752
재결사례
사업시행자와 잔여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잔여지 수용청구는…
관리자
2025-02-07
730
1751
재결사례
잔여지의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잔여지를 수용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2-07
740
1750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0누1809 판결]
관리자
2025-02-07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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