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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 질의회신 필수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면적은 해당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841
2203 재결사례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령상의 절차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토지보상법상의 의무적 보상협…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848
2202 질의회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하고 통지 및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838
2201 질의회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853
2200 판례 당사자에 대한 고지 및 의견제출 등의 적법 요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916
2199 질의회신 공부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를 경우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852
2198 판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934
2197 질의회신 토지조서 등에 서명을 받는 것을 누락하였다면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인정 등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862
2196 판례 사업의 준비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가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890
2195 재결사례 잔여지 수용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잔여지 가격감소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인용한 재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847
2194 재결사례 농지에서 농지전용허가등을 받지 않고 영업(제조업)을 한 경우 영업 손실보상을 기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846
2193 재결사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89. 1. 24. 이전 건축물을 89. 1. 25. 이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826
2192 재결사례 잔여지 면적이 다소 크더라도 주택 및 농지 대부분이 편입된 경우, 해당 잔여지 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834
2191 재결사례 탕전실은 비독립적인 시설로 휴업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여 영업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835
2190 재결사례 영업손실과 농업손실은 중복으로 보상할 수 없어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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