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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17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5누1324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973
1616 질의회신 문화재보호구역의 정비를 위하여 해당 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939
1615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3두1422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995
1614 법령해석 2015. 1. 29. 이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다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953
1613 질의회신 「문화재보호법」상의 현상변경제한은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978
1612 판례 사업인정고시취소(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 [2017두71031 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1019
1611 판례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2012두2296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1013
1610 판례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91누698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1014
1609 민원해결 잔여지 매수 요구(의견표명)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851
1608 법령해석 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055
1607 판례 토지소유권확인등 [95다1315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159
1606 재결사례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85
1605 판례 건물인도 [2015다7067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258
1604 판례 손실보상금증액 [2017두3397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249
1603 재결사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0조제1항은 2013. 12. 24. 이후 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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