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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 (2006두1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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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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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82누4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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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92누15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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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액의 산정에서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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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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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98두77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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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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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판례
손실보상액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98두 60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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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1182
299
판례
보상액산정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지가변동은 이를 고려하…
관리자
2024-12-30
1085
298
판례
개발이익의 배제 (91누8562 판결)
관리자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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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개발이익의 공제 (87다카2477 판결)
관리자
2024-12-19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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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개발이익의 배제 (82누549 판결)
관리자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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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적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기준 (80누382 판결)
관리자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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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판례
손실액의 산정기준 시기 (선고 91누13250 판결)
관리자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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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판례
보상액산정의 기준시기 (88누8647 판결)
관리자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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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잔여지의 감가보상과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99두6439 판결)
관리자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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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 (97누13375 판결)
관리자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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