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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7 판례 특례법의 적용시점 [98다6042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822
96 판례 특례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기준을 손해배상을 산정기준으로 삼을수 없다 [94다39…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824
95 판례 공사착수전 농업손실보상 사전지급판례 [2011다27103]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814
94 판례 사전보상없이 공사착수한 사업시행자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상금이다 [2018다2…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814
93 판례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2016누4198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819
92 판례 수용재결취소등 [2015누750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811
91 판례 적법한 공탁으로서의 효력 미발생 [98다5323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817
90 판례 수용재결무효확인 [2016누4816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786
89 판례 행정재산인 요존국유림은 재결의 방법으로 수용이나 사용이 불가함 [2018누3578…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790
88 판례 공시지가 산정 기준은 최초사업시행인가일 [2017두3397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792
87 판례 2019년 수용보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중토위 재결례 [2014두11601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790
86 판례 체납처분압류에 따른 추심지급관련 (2004다2032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787
85 판례 근저당권이전 (2004다2032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790
84 판례 공유물분할등 [016다22535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788
83 판례 수용재결무효확인 [2016두6424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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