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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판례 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94가단59569…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6 792
1646 판례 손실보상금 [2014두1558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6 797
1645 판례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등 [2001두136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6 803
1644 재결사례 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유수지인 상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하천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6 778
1643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6누1167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5 807
1642 재결사례 하천구역 편입 당시 토지소유자가 (구)「하천법」제74조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5 782
164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2009다9706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5 824
1640 질의회신 오염토지 정화비용이 오염되지 않은 토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토지는 실질적 가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5 798
1639 질의회신 오염토지는 오염의 정도, 정화비용 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되, 사업시행자가 요청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5 799
1638 재결사례 순환골재와 구분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의 처리의무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있으므로 보상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5 810
1637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0두641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5 856
1636 판례 손해배상(기) [2018다25631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5 847
1635 판례 손해배상(기) [98다5851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5 852
1634 질의회신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오염요인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공제하는 감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5 814
1633 판례 손해배상(기) [2002다5158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5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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