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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24 질의회신 석축 등으로 보호되고 있는 토지를 공익사업용지로 편입시킬 때에는 그 석축 등에 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676
1823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소원 [2010…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686
1822 판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4항 단서 등 위헌확인 [99헌마57…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709
1821 질의회신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재편입 가산금의 보상대상자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679
1820 질의회신 주거용 건축물의 재편입 가산보상은 종전에 보상을 받은 자와 새로이 보상을 받는 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678
1819 질의회신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에는 재편입 가산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680
1818 질의회신 다른 공익사업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695
1817 질의회신 주거용 건축물의 가액에는 담장, 우물, 축사, 퇴비사, 변소 등 종물 및 부합물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707
1816 재결사례 잔여지에 접도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잔여건축물을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696
1815 재결사례 일단의 건축물 중 편입되지 않은 부대시설만으로는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693
1814 질의회신 잔여건축물은 소유자의 청구 없이 매수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690
1813 재결사례 방음벽 등의 시설비가 잔여지 및 잔여지상의 건축물 매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695
1812 판례 손실보상금 [2013두43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727
1811 판례 토지 보상금 증액 [2010두2314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745
1810 질의회신 이의재결 이후에 소유자가 잔여건축물의 매수를 철회할 수는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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