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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64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심리를 개시한 날’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846
2263 판례 도시정비법상의 지연배상금과 「토지보상법」 상의 지연가산금은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900
2262 판례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에 의하여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920
2261 재결사례 재결보상금의 일부(지연가산금)을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852
2260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보상금’에는 같…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914
2259 판례 재결실효 후 다시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실효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929
2258 질의회신 지연가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876
2257 재결사례 법률대리인이 제출한 청구서의 첨부서류에는 위임인의 주소와 주민번호, 인적사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867
2256 판례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신청의 청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873
2255 판례 재결신청청구의 형식 및 상대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924
2254 판례 보상대상에 포함여부도 재결신청의 청구 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904
2253 질의회신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대상 여부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840
2252 질의회신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836
2251 판례 통지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896
2250 재결사례 수용재결에서 누락된 잔여지 일부에 대한 손실보상은 경정재결의 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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