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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판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수 있는 경우 (2000다6217…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41
126 판례 잔여지의 매수에 대하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인정한 사례 (93다5871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36
125 판례 협의보상액을 취소할수 있는 요건 (97다4473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45
124 판례 착오를 이유로 신실보상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요건 (2003가합397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38
123 판례 공공용지를 협의취득하면서 위약시 대집행을 허용하는 특약을 두어도 이를 단행할수 없…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48
122 판례 보상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르기로 한 계약의 법적효력 (72다71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54
121 판례 특례법상의 손실 보상의 요건을 완하하여 약정할수 있다 (95다48056,48063…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55
120 판례 공공용지의 취득에 있어 특례법의 적용정도 (98다4886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62
119 판례 공공용지의 취득에 있어 특례법의 적용범위 :배제하거나 원화 적용 가능 (99다26…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69
118 판례 무권리자로부터 공공요지를 협의 취득한 경우 그 권리자가 추인함으로써 그행위가 인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71
117 판례 무권리자로부터 공공요지를 협의 취득 하였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67
116 판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의 법적성질:사법상 계약 (98다2242,2259…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57
115 판례 공공용지협의 취득행위의 법적성질:사업상의 법률행위 (95다660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62
114 판례 특례법상의 협의 취득 및 그보상액 지급행위의 법적성질:사법상의 법률행위 (93헌마…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67
113 판례 손실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토지조서에 표시된 이용상황대로 하여야 하는 것…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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