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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수 있는 경우 (2000다6217…
관리자
2024-12-24
841
126
판례
잔여지의 매수에 대하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인정한 사례 (93다5871 …
관리자
2024-12-24
836
125
판례
협의보상액을 취소할수 있는 요건 (97다447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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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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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판례
착오를 이유로 신실보상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요건 (2003가합3972 판결)
관리자
2024-12-24
838
123
판례
공공용지를 협의취득하면서 위약시 대집행을 허용하는 특약을 두어도 이를 단행할수 없…
관리자
2024-12-24
848
122
판례
보상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르기로 한 계약의 법적효력 (72다715 판결…
관리자
2024-12-24
854
121
판례
특례법상의 손실 보상의 요건을 완하하여 약정할수 있다 (95다48056,48063…
관리자
2024-12-24
855
120
판례
공공용지의 취득에 있어 특례법의 적용정도 (98다48866 판결)
관리자
2024-12-24
862
119
판례
공공용지의 취득에 있어 특례법의 적용범위 :배제하거나 원화 적용 가능 (99다26…
관리자
2024-12-24
869
118
판례
무권리자로부터 공공요지를 협의 취득한 경우 그 권리자가 추인함으로써 그행위가 인정…
관리자
2024-12-24
871
117
판례
무권리자로부터 공공요지를 협의 취득 하였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
관리자
2024-12-24
867
116
판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의 법적성질:사법상 계약 (98다2242,2259…
관리자
2024-12-24
857
115
판례
공공용지협의 취득행위의 법적성질:사업상의 법률행위 (95다6601 판결)
관리자
2024-12-24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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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특례법상의 협의 취득 및 그보상액 지급행위의 법적성질:사법상의 법률행위 (93헌마…
관리자
2024-12-24
867
113
판례
손실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토지조서에 표시된 이용상황대로 하여야 하는 것…
관리자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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