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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권을 수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필등기를 하고 대지권을 말…
관리자
2025-01-21
670
1676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어 토지등기부상의 토지…
관리자
2025-01-21
678
1675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분필한 경우에도 대지권의 비율은 변동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1-21
676
1674
질의회신
간주규약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분리처분가능규약이 제정되어 간주규약대지에 대한 대…
관리자
2025-01-21
667
1673
판례
지료등 [2014다6107 판결]
관리자
2025-01-21
709
1672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12다18038 판결]
관리자
2025-01-21
708
1671
판례
공유물분할·불법시설물철거등 [2005다66374 판결]
관리자
2025-01-21
716
1670
판례
토지지료 [2013다33577 판결]
관리자
2025-01-21
713
1669
판례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2019마5500 결정]
관리자
2025-01-21
715
1668
판례
대지권지분 이전등기 등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25-01-21
709
166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96다23238 판결]
관리자
2025-01-21
718
166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 등기절차이행등 [2010다39918 판결]
관리자
2025-01-21
719
1665
판례
대여금등 [2000다30622 판결]
관리자
2025-01-17
740
166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2006다23312 판결]
관리자
2025-01-17
751
1663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8두6067 판결]
관리자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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