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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79 판례 재결이 실효되면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905
2278 판례 이의재결의 보상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 하였다면 행정소송을 제기 중이라 하여 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870
2277 판례 이의 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 하였다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906
2276 판례 토지소유자 등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896
2275 판례 공탁서 정정의 허용 범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897
2274 판례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4호(「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탁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888
2273 판례 조건부 공탁은 무효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898
2272 판례 수용대상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는 공탁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921
2271 판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910
2270 판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929
2269 판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884
2268 판례 보상금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현실제공 없이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896
2267 질의회신 토지수용위원회가 경정재결을 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841
2266 판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송달도 유효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887
2265 판례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여 사업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재결은 행할 수 없…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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