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산업이「사방사업법」제10조의2 신설 이전에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지

사방사업이「사방사업법」제10조의2 신설（시행일 2014. 2. 14.） 이전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토지 등의 보상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 제10조의2（토지등의 수용 • 사용）

①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조 에 따른사방사업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 및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는 관계법률에 따라 허가 • 인가 • 승인 •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방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방사업법」제10조의2 신설 이전에도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등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014.3.25. 토지정책과-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