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가 진행중인 토지상에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건물 등의 보상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환매가 이루어진 토지상에 환매로 취득하기 전에 공유지인 상태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건물，입목 등 지장물이 보상대상인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에 의하면，건축 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당해 건축물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와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그 외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12.1.17. 토지정책과-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