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유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원으로 이용 중인 공공기관 소유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 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기조제1항에 따르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임대료，사용방법，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되，적정한 임대 사례가 없거나 대상 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함에 따른 손실은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5.1. 토지정책과-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