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지장물 소유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임차인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보상대상자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2 13:38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지장물 소유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임차인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보상대상자는?
1 |
| 질의 |
지장물 소유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임차인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보상대상자 결정은?
2 |
| 회신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 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해당 지장물 등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민법 등 관련법령과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