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는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2006-03-16 토지정책팀-1151］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9조상의 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 단지 및 죽림단지가 행정관청에 영림인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관리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 단지 및 죽림단지’는 자연 상태가 아닌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실수와 죽림단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의 인가나 신고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