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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2 질의회신 잔여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것은 농업손실보상에서 고려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27
491 질의회신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임대차계약 만료된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30
490 질의회신 장기간 경작하고 있지 않은 농지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28
489 질의회신 농지법상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손실보상대상이나 지목이 ‘임야’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29
488 질의회신 영업보상 대상인지 농업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27
487 질의회신 실제소득이 농가평균소득보다 적은 경우에는 농가평균소득으로 보상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3 31
486 질의회신 농업손실보상은 기대이익 또는 일실손실에 대한 보전과 생활보상의 성격을 가진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3 26
485 질의회신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하다가 사업인정고시 이후 영업자가 건물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1 34
484 질의회신 일단의 광구 중 일부 필지에만 채광계획인가 또는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5
483 질의회신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라도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2
482 질의회신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농작물은 보상대상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4
481 질의회신 수확기 이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농업손실보상과 별도로 농작물보상을 하여야 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0
480 질의회신 관리되지 않는 뽕나무 및 자작나무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6
479 질의회신 가식비는 정상적인 이식과정의 일부가 제외된 비용을 의미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6
478 질의회신 관리되지 않는 뽕나무 및 자작나무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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