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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재결사례
물건 중 자동개폐문, 정화조 등 건축물의 구성부분인 물건은 건축물에 포함하여 평가…
관리자
2025-02-11
388
278
재결사례
공유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이에 구애됨이 없…
관리자
2025-02-11
385
277
재결사례
선하지보상에서 추가보정율을 적용하였다면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없…
관리자
2025-02-10
380
276
재결사례
추가보정률에는 전체 토지에 대한 가치하락분이 포함되어 있다
관리자
2025-02-10
382
275
재결사례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한번에 지급한다
관리자
2025-02-10
381
274
재결사례
잔여지의 용도지역 등은 편입토지의 보상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관리자
2025-02-10
381
273
재결사례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기각 재결을 한 경우에는 …
관리자
2025-02-10
378
272
재결사례
사업시행자와 잔여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잔여지 수용청구는…
관리자
2025-02-07
391
271
재결사례
잔여지의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잔여지를 수용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2-07
395
270
재결사례
편입토지의 협의 이후 잔여지를 매수한 자는 잔여지 수용청구 대상자가 아니다
관리자
2025-02-07
388
269
재결사례
임야의 경우에도 잔여지의 진출입로가 차단되고 진출입로의 설치비용이 잔여지의 매수비…
관리자
2025-02-07
393
268
재결사례
잔여지에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경우는 종래의 목적인 답으로 사용하는 것…
관리자
2025-02-07
393
267
재결사례
농경지에 출입은 가능한 경우에는 진출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교통이 두절된…
관리자
2025-02-07
398
266
재결사례
원래 소면적인 토지의 잔여지 매수 여부도 잔여지의 면적기준을 적용한다
관리자
2025-02-07
395
265
재결사례
잔여지 상의 건축물이 도로와 근접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하여 잔여지를 매수…
관리자
2025-02-07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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