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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45 재결사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3 42
2144 질의회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에 관한 조항을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2 41
2143 질의회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하여 토지가치의 하락분으로 보상할 수는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2 38
2142 질의회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주택을 보상하는 경우는 주거이전비 지급이 가능하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2 42
2141 질의회신 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는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경우로 한정되는 것…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2 39
2140 질의회신 휴경지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2 38
2139 재결사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이 교통이 두절되고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2 35
2138 질의회신 교회가 편입되고 사택이 남는 경우로서 교통이 두절되어 건축물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39
2137 재결사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에 대한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자와 매수에 관한 협의 절차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41
2136 재결사례 공익사업시행 이전부터 맹지였던 경우에는 통로 등의 개설을 요구 할 수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43
2135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사비보상의 대상이 아니…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47
2134 판례 손해배상(기) [2003다49566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44
2133 판례 보상금 [2017누44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46
2132 판례 보상금 [2018두227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46
2131 재결사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규정은 유추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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