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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08 판례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4
2607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따른 환매관련 ‘수용의 개시일’은 재결서에 기재된 수용 개시일을 의미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2
2606 질의회신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대상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5
2605 질의회신 인테리어는 건축물에 포함하여 보상평가함이 원칙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6
2604 질의회신 영업과 주거를 다른 건축물에서 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4
2603 판례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주거용 건축물의 현금청산자에게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6
2602 질의회신 「통계에 의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적용지침」 알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7
2601 재결사례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6
2600 판례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7
2599 판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계속 거주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9
2598 판례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에는 사업지역 지정 고시를 하기 전의 관계 법령에 의…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8
2597 판례 도시정비법상의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 공고…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6
2596 판례 주거이전비도 재결사항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4
2595 판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의 성격도 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2
2594 재결사례 주거용 건축물이 사업지구에 일부 편입된 경우라도 철거 및 보수공사로 장기간 주거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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