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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질의회신
사권이 설정된 토지는 사권을 소멸시킨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권소멸이 불가능한 …
관리자
2025-01-24
646
1696
질의회신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가치에 상당한 …
관리자
2025-01-23
656
1695
판례
지료청구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25-01-23
690
1694
판례
분묘굴이등 [2015다206850 판결]
관리자
2025-01-23
700
1693
판례
손해배상(기) [2005다44114 판결]
관리자
2025-01-23
690
1692
판례
분묘철거등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25-01-23
684
1691
판례
임대차보증금 [2001다28367 판결]
관리자
2025-01-23
690
1690
질의회신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구분지상권의 가치를 …
관리자
2025-01-23
648
1689
재결사례
토지수용위원회는 저당권자에게도 재결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 확보를…
관리자
2025-01-23
661
1688
판례
추심금 [2017다270565 판결]
관리자
2025-01-23
692
1687
판례
공사중지가처분 [2003마1753 결정]
관리자
2025-01-23
692
1686
판례
지료 [99다24874 판결]
관리자
2025-01-23
694
1685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5구합15557 판결]
관리자
2025-01-23
696
1684
판례
부동산임의경매 [2004마978 결정]
관리자
2025-01-23
706
1683
질의회신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은 이러한 구분건물의 거래사례를 선정하거나, 대지사용권이…
관리자
2025-01-23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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