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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7	판례 사망자를 상대로 한 수용재결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하여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	관리자	2024-12-24	834
156	판례 협의성립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83누7…	관리자	2024-12-24	829
155	판례 협의는 특별한 요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83누355 판결)	관리자	2024-12-24	836
154	판례 협의통지에 특별한 요식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93누17669 판결)	관리자	2024-12-24	843
153	판례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는 없다 (99다18909 판결)	관리자	2024-12-24	840
152	판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의 효력 (2000두1706 판결)	관리자	2024-12-24	843
151	판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의 효력 (2000다6506 판결)	관리자	2024-12-24	841
150	판례 다른 법률에 규정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류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 (97누1…	관리자	2024-12-24	841
149	판례 토지세목고시누락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87누1…	관리자	2024-12-24	841
148	판례 사업인정의 고시 절차 누락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관리자	2024-12-24	857
147	판례 사업인정의 효력 발생 (90다카25017 판결)	관리자	2024-12-24	851
146	판례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은 수용재결단계에서 다툴 수 없다 (86누256 판결)	관리자	2024-12-24	844
145	판례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는 손실보상금채권이 피전부적격을 갖는다 (2004다24168…	관리자	2024-12-24	849
144	판례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는 손실보상금의 피전부채권으로 적격하다 (99다212 판결)	관리자	2024-12-24	846
143	판례 사업인정 전에는 수용이 있을 수 없다 (90누6262 판결)	관리자	2024-12-24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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