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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09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에는 보상금 증액에 관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800
2308 판례 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의 반환을 다툴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5 877
2307 판례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5 885
2306 판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적격 및 소송…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5 879
2305 판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5 876
2304 판례 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송에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 금액…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5 882
2303 판례 「토지보상법」 제85조제1항이 정한 60일의 제소기간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5 884
2302 판례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재결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5 872
2301 판례 도시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883
2300 질의회신 이의재결금액과 행정소송의 판결금액이 다른 경우의 보상금지급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804
2299 판례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871
2298 판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864
2297 판례 공유자중 1인인 원고가 한 이의신청의 효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869
2296 질의회신 실효된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무의미하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반려 등 필요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821
2295 판례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쟁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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