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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재결사례 화재보험 손실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 재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4 592
1711 재결사례 한전의 구분지상권이 설정(송전선로 설치 등 토지의 공중공간 사용)된 토지소유자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4 583
1710 재결사례 지목은 임야인데 1966년경 농지로 개간하였다가 다시 잡종지로 불법형질변경한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4 588
1709 재결사례 주택과 소유 농지 대부분이 편입된 경우, 면적이 330㎡이상인 잔여지를 수용한 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4 585
1708 재결사례 잔여지 매수결정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보상금의 증감만 이견이 있는 경우 인용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4 584
1707 재결사례 임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지표면으로부터 수직으로 20~40m)에 대한 보상 요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4 590
1706 재결사례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 달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4 588
1705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개업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행한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4 595
1704 재결사례 공부상 지목(임야)이 아닌 현실이용상황(대지)을 반영하여 평가․보상하여 달라는 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4 595
1703 질의회신 소음·진동과 일조권 침해 등의 개연성만으로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대상으로 볼 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4 659
1702 판례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2015두404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4 684
1701 재결사례 가족 소유의 연접한 토지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4 661
1700 판례 손실보상금 [2017두3025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4 684
1699 판례 수용보상금증액청구 [2012두677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4 689
1698 재결사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해당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차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4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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