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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69 재결사례 채굴제한구역의 광업권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620
1868 판례 (판결) 광구감소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8구합55906]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653
1867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626
1866 질의회신 광업권에 대한 보상평가 의뢰 등은 원칙적으로「광업법」에 의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621
1865 질의회신 영업시설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해야 하고 매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622
1864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통상적인 범위의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부가·증치한 동산은 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621
1863 질의회신 영업과 주거를 다른 건축물에서 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이전비, 이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612
1862 법령해석 가묘(假墓)도「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묘에 해당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624
1861 질의회신 (유권해석) 자연장의 경우도 이전이 필요한 경우는 이전비로 보상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615
1860 질의회신 봉안시설의 경우도 이전보조비를 지급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630
1859 질의회신 무연분묘로 보상한 후 연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액에서 이미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627
1858 질의회신 아장의 구분은 망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15세 미만으로 하되, 망자의 연령을 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620
1857 질의회신 6합장 이상의 다합장의 경우에도「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제5조의2제4호 6…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619
1856 질의회신 단장으로 보상하였으나 합장으로 확인된 경우는 차액을 보상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613
1855 재결사례 편입토지에서 발생한 토량은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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