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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에는 보상금 증액에 관한…
관리자
2025-05-19
800
2308
판례
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의 반환을 다툴 수 없다
관리자
2025-05-15
877
2307
판례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5-15
885
2306
판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적격 및 소송…
관리자
2025-05-15
879
2305
판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
관리자
2025-05-15
876
2304
판례
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송에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 금액…
관리자
2025-05-15
882
2303
판례
「토지보상법」 제85조제1항이 정한 60일의 제소기간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5-15
884
2302
판례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재결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 …
관리자
2025-05-15
872
2301
판례
도시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관리자
2025-05-14
883
2300
질의회신
이의재결금액과 행정소송의 판결금액이 다른 경우의 보상금지급
관리자
2025-05-14
804
2299
판례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리자
2025-05-14
871
2298
판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
관리자
2025-05-14
864
2297
판례
공유자중 1인인 원고가 한 이의신청의 효력
관리자
2025-05-14
869
2296
질의회신
실효된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무의미하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반려 등 필요한 …
관리자
2025-05-14
821
2295
판례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쟁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관리자
2025-05-14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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