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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80	판례 공장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98구7007판…	관리자	2024-12-23	1083
379	판례 무단형질변경한 토지로서 쉽사리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은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다 (99…	관리자	2024-12-23	1083
378	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적용할 지가변동률 (94누1807)	관리자	2024-12-23	1089
377	판례 인근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이나 정상거래사례의 참작 (92누7795 판결)	관리자	2024-12-23	1093
376	판례 구가 설치된 시에서 참작한 지가변동률 (90누189 판결)	관리자	2024-12-23	1092
375	판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적용하는 지가변동율의 산정 (92누7962 판결)	관리자	2024-12-23	1092
374	판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점수정방법 (93누1150 판결)	관리자	2024-12-23	1099
373	판례 개발이익의 배제수단으로 인근 시ㆍ군ㆍ구의 지가변동률의 참작 (93누968 판결)	관리자	2024-12-23	1104
372	판례 지가변동률의 적용에 있어 개발이익의 배제 (94누262 판결)	관리자	2024-12-23	1104
371	판례 지가변동률의 의미 및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적용 (93누15397 판결…	관리자	2024-12-23	1101
370	판례 현황평가주의 (93누6904 판결)	관리자	2024-12-23	1104
369	판례 보상액의 산정에서 토지가격비준표가 기준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98두4641 판결…	관리자	2024-12-23	1106
368	판례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경우 그게 기하여 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95누4513…	관리자	2024-12-23	1100
367	판례 표준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는 적법한 평가라 할 수 없다 (92누9531 판…	관리자	2024-12-23	1104
366	판례 보상액산정에 있어 공시지가 보정의 조건 (92누16300 판결)	관리자	2024-12-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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