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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2	판례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	관리자	2024-12-23	857
171	판례 소유자들의 입회ㆍ서명날인이 없는 토지ㆍ물건조서의 작성은 그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	관리자	2024-12-23	855
170	판례 입회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토지조서의 작성은 그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사항이다. (…	관리자	2024-12-23	857
169	판례 토지조서의 작성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93누5…	관리자	2024-12-23	851
168	판례 수용목적물에 대한 제한물건을 가진 자는 가압류할 수 있다 (79다655 판결)	관리자	2024-12-23	855
167	판례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자와 협의나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2001다7…	관리자	2024-12-23	855
166	판례 수용할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64누169 판결)	관리자	2024-12-23	844
165	판례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은 확인이 없는 한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다 (94누2732 …	관리자	2024-12-23	843
164	판례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은 토지수용법상 권리취득으로 볼 수 없다 (92다21319 판…	관리자	2024-12-23	844
163	판례 토지수용법상 협의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다 (96다53826 판결)	관리자	2024-12-23	839
162	판례 토지매매대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르기로 한 계약은 유효하다 (72다715 …	관리자	2024-12-23	843
161	판례 형식상 권지라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을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24	839
160	판례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91다…	관리자	2024-12-24	834
159	판례 사업시행자의 과실로 소유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24	830
158	판례 협의에 있어 토지소유나 관계인의 참여 없이 한 수용재결의 효력 (83누355 판결…	관리자	2024-12-24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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