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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질의회신
동일인 소유 토지 전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일부에 대하여만 실시 계획인…
관리자
2025-05-19
784
2323
판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
관리자
2025-05-19
851
2322
판례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
관리자
2025-05-19
883
2321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의 손실보상의 주체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이다
관리자
2025-05-19
795
2320
판례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는 재결절차를 거쳐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관리자
2025-05-19
854
2319
재결사례
주거이전비도 재결사항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5-05-19
804
2318
재결사례
편입 토지를 제외시켜 달라는 주장에 대한 기각 재결례
관리자
2025-05-19
807
2317
판례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여 사업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재결은 행할 수 없…
관리자
2025-05-19
852
2316
판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2025-05-19
865
2315
판례
토지소유자 등의 심리 참가에 제한을 둔 것이 적법 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5-19
850
2314
질의회신
비관리청 도로공사의 경우 수용재결 관할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보아야 한다
관리자
2025-05-19
806
2313
재결사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
관리자
2025-05-19
825
2312
질의회신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의 수용재결 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다
관리자
2025-05-19
816
2311
판례
수용재결을 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고 하여 이를 적법 절차원칙에 위배 된다고 할 …
관리자
2025-05-19
863
2310
판례
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2025-05-19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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