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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39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의 의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787
2338 판례 도시정비법에 따른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에 사업시행인가의 주요 내용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879
2337 판례 가격시점 이후를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는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891
2336 질의회신 토지 특성에 오류가 있는 표준지는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791
2335 판례 공시기준일 이후에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진 표준지도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863
2334 판례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860
2333 판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856
2332 질의회신 토지를 적법하게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798
2331 판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분할된 경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보상평가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799
2330 판례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919
2329 판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867
2328 판례 개발이익을 배제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933
2327 판례 재결평가 시 가격시점은 수용의 개시일이 아니라 수용재결일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872
2326 질의회신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평가의 가격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가 아니라 ‘보상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806
2325 판례 잔여지가 공익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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