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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2	판례 보상금지급청구권이 중복 압류된 경우의 공탁은 집행공탁이다 (98다12812 판결)	관리자	2024-12-19	895
201	판례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관련 (98다62688 판결)	관리자	2024-12-19	893
200	판례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공탁의 성질 관련 (89누4109 판…	관리자	2024-12-19	890
199	판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로 한 경우 보상금의 공탁방법 (96다11747 판결)	관리자	2024-12-19	887
198	판례 보상금의 불확지공탁 (95다13159 판결)	관리자	2024-12-19	884
197	판례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99다 3686 판결)	관리자	2024-12-19	884
196	판례 보상금의 공탁요건 (98다31899 판결)	관리자	2024-12-19	883
195	판례 수용대상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있다는 사유 관련 (2002다35461 판결…	관리자	2024-12-19	888
194	판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의 공탁요건…	관리자	2024-12-19	884
193	판례 수용대상토지가 압류ㆍ가압류된 것으로만 보상금의 공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	관리자	2024-12-19	886
192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 (2005다11312 판결)	관리자	2024-12-19	884
191	판례 심의기일 및 장소의 통지를 결여한 심의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라 할 수 …	관리자	2024-12-30	788
190	판례 의견진술의 기회나 심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한 이의재결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23	857
189	판례 재결신청청구에 불응한 경우, 직접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23	853
188	판례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방법 (97다31175 판결)	관리자	2024-12-23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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