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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54	판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은 편입 당시 지목 및 토지…	관리자	2025-05-21	849
2353	판례 토지의 형질변경에는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것…	관리자	2025-05-20	901
2352	판례 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평가선례는 보상평가에 참작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5-20	873
2351	판례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사례는 그 밖의 요인으로 참작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5-20	864
2350	판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보상사례도 개발이익을 배제할 수 있다면 …	관리자	2025-05-20	862
2349	판례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관리자	2025-05-20	882
2348	판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제도적 의의	관리자	2025-05-20	869
2347	판례 품등 비교 시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른 비교 수치 외에 공부상 지목에 따른 비교…	관리자	2025-05-20	864
2346	판례 지역요인의 비교수치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비준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5-20	852
2345	판례 개별요인 비교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는 위법하다	관리자	2025-05-20	852
2344	판례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가치형성요인의 기술 방법	관리자	2025-05-20	833
2343	판례 토지보상평가시 도매물가 상승률을 필요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2025-05-20	829
2342	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보상평가 시 지가변동률 적용기준	관리자	2025-05-20	839
2341	질의회신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지가변동률 적용방법	관리자	2025-05-20	769
2340	질의회신 ‘공익사업지구 안에 표준지가 없는 경우’의 의미	관리자	2025-05-20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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