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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의 면적은 33제곱미터로 제한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55
1913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에서 33㎡를 초과한 진열시설을 하고 화훼판매업을 한 경우는 영어보상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53
1912 재결사례 공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이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53
1911 판례 수용보상금증액 [2013두2586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95
1910 질의회신 당초 사업인정이 실효되고 새로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인정고시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51
1909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57
1908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적법하게 타인으로 명의 변경된 영업은 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31
1907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서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43
1906 판례 건물명도(인도) [2020다21708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68
1905 재결사례 공익사업에 사무실 등이 편입되어 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지 않아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40
1904 재결사례 사무실이 편입되나 영업행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24
1903 질의회신 유치원은 영리행위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42
1902 재결사례 어린이집은 영업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48
1901 재결사례 유치원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45
1900 질의회신 종교시설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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