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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5	판례 표준지의 선정에 있어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다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23	1073
424	판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가산정 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방법 (2000두5982 판…	관리자	2024-12-23	1075
423	판례 손실보상액의 산정 (88누2168 판결)	관리자	2024-12-23	1084
422	판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기초가격의 평가방법 (2002…	관리자	2024-12-23	1075
421	판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표준지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이 같아야 한다 (99두995…	관리자	2024-12-23	1070
420	판례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수용재결일 이전을 공사기준일로 하는 것이어야 …	관리자	2024-12-23	1074
419	판례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리킨다 (94누2664 판…	관리자	2024-12-23	1074
418	판례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 이를 배제하고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93누…	관리자	2024-12-30	1009
417	판례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 개발이익을 배제한 다음에 적용하여야 한다 (92…	관리자	2024-12-23	1074
416	판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93누5307 판…	관리자	2024-12-23	1079
415	판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93누2131 판…	관리자	2024-12-23	1078
414	판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00헌바31 결정…	관리자	2024-12-23	1073
413	판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98헌바13ㆍ99…	관리자	2024-12-23	1063
412	판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93헌바20ㆍ66…	관리자	2024-12-23	1066
411	판례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86누405 판결)	관리자	2024-12-23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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