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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5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8조의2 규정은 시행일 이전의 공익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다…	관리자	2024-11-22	1930
54	질의회신 2013. 5. 28. 이전에 공익사업이 공고되어「토지보상법 시행령」제38조의2 …	관리자	2024-11-22	1851
53	질의회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연속적으로…	관리자	2024-11-22	1885
52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공시지가표준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평균변동률을 …	관리자	2024-11-22	1872
51	질의회신 퍼센트포인트(%p)란 두 백분율 간의 차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로서 마이너스…	관리자	2024-11-22	1782
50	질의회신 공고일 또는 고시일은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일반에게…	관리자	2024-11-22	1869
49	질의회신 추가 편입토지가 있는 경우는 최초 사업면적 및 추가면적을 합친 면적을 기준으로 한…	관리자	2024-12-05	1824
48	질의회신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포함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8조의2제1항…	관리자	2024-12-05	1799
47	질의회신 동일 필지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에 따라 편입 면적을 기준으로 …	관리자	2024-12-05	1820
46	질의회신 사업계획변경으로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적용공시지가는 사업계획변경고시일을 기준…	관리자	2024-12-05	1808
45	질의회신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고시에 세목고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목고시가 없…	관리자	2024-12-05	1802
44	질의회신 토지의 보상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이 아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05	1791
43	질의회신 「토지보상법」의 적정가격은 개발이익 등이 배제되므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24-12-05	1763
42	질의회신 군관리계획시설로 지정된 기업도시로의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근거법률은 「국토계획법」으…	관리자	2024-12-05	1807
41	질의회신 공익사업의 동일성 여부는 사업의 목적, 주체, 지역의 동일성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	관리자	2024-12-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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