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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69 질의회신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인정시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818
2368 질의회신 소유자가 다른 일단지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825
2367 재결사례 농경지의 일단지 판단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845
2366 판례 일괄평가에서 ‘용도상 불가분 관계’의 의미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평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1020
2365 판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891
2364 판례 토지를 매입한 의도나 장래의 이용계획 등은 토지소유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879
2363 판례 온천으로의 개발가능성이라는 장래의 동향을 지나치게 평가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895
2362 판례 불법형질변경은 일시적 이용에 불과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884
2361 판례 가격시점 당시 채석지의 이용상황은 잡종지이나 가까운 장래에 산림복구가 예정되어 있…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889
2360 법령해석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809
2359 판례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874
2358 판례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보상평가의 가격시점에서 판단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872
2357 재결사례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보상평가의 가격시점에서 판단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823
2356 재결사례 공부상 지목인 ‘임야’인 토지를 현실이용상황인 ‘전’으로 보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820
2355 재결사례 농가주택 신축용으로 용도증명서(변경하고자 하는 지목 : 대지)를 발급받은 토지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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