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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90	질의회신 주민대표가 위임장을 받아 보상금 일괄지급을 요청할 경우에도 일괄지급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05	947
1289	판례 양도소득세 환급경정거부처분 취소 (2010두18536 판결)	관리자	2025-01-06	772
1288	질의회신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에는 향후 영업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토…	관리자	2024-12-05	952
1287	질의회신 (유권해석)120720 환매된 토지의 소유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2-05	947
1286	질의회신 대토의 분양가격은 일반 분양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자	2024-12-05	939
1285	질의회신 주택용지 및 상업용지 외의 토지도 대토로 공급할 수 있다.	관리자	2024-12-05	948
1284	질의회신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보상액 중 1억원을 초과하는 의무 채권보상분에 대해서는 대토보…	관리자	2024-12-05	945
1283	재결사례 대토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05	950
1282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01두3006 판결)	관리자	2025-01-06	777
1281	질의회신 현금보상을 대신하여 국유지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	관리자	2024-12-05	947
1280	질의회신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보상해야 한다.	관리자	2024-12-05	942
1279	판례 징발목재반환 (67다1334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25-01-06	774
1278	판례 토지 사용동의 의사표시 (2016다262550 판결)	관리자	2025-01-06	780
1277	질의회신 휴직보상도 사전보상이 원칙이나 휴업일수를 미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	관리자	2024-12-05	953
1276	판례 부당이득금 (92다54777 판결)	관리자	2025-01-03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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