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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0	판례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다 (2000두10106 판결)	관리자	2024-12-23	1078
439	판례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상선례 등을 참작할 수 있다 (2002두…	관리자	2024-12-30	1009
438	판례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요건 (2002두5054 판…	관리자	2024-12-23	1074
437	판례 개발이익이 포함된 거래사례를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 (92누8743 판결)	관리자	2024-12-23	1072
436	판례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관리자	2024-12-23	1071
435	판례 손실보상액산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의 조건 (94누2…	관리자	2024-12-23	1068
434	판례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참작 (92누5584 판결 외)	관리자	2024-12-23	1068
433	판례 토지의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의 찹작 (96누16001…	관리자	2024-12-23	1081
432	판례 표준지의 선정방법 및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을 참작할 조건 (2003다3…	관리자	2024-12-23	1082
431	판례 토지가격비준표의 참작자료 (93누4786 판결)	관리자	2024-12-23	1083
430	판례 미불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효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95다28625 판결…	관리자	2024-12-23	1081
429	판례 표준지인 수용대상 토지는 개별요인의 비교를 할 수 없다 (95누2678 판결)	관리자	2024-12-23	1068
428	판례 표준지의 선정 및 개별요인의 비교 (95누14350 판결)	관리자	2024-12-23	1073
427	판례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의 선정 및 개별요인의 비교 (93누8344 판결)	관리자	2024-12-23	1074
426	판례 개별요인의 비교가 필요함에도 이를 결여한 것은 위법하다 (3누197 판결)	관리자	2024-12-23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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