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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판례
부동산임대수익은 부동산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
관리자
2025-02-26
554
1943
판례
영업장을 이전함으로써 휴업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면 실제 휴업 여부와 상관 없이 영…
관리자
2025-02-26
545
1942
재결사례
통신판매업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영업이 중단되…
관리자
2025-02-26
503
1941
질의회신
영업의 성질상 휴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보상…
관리자
2025-02-26
518
1940
질의회신
불법형질변경토지 등에서 세입자가 하는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6
514
1939
질의회신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허가 등을 받은 영업도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6
521
1938
판례
손실보상금청구 [2011두27827 판결]
관리자
2025-02-25
565
1937
판례
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 처분 이행통지 취소 [2009두6766 판결]
관리자
2025-02-25
577
1936
질의회신
신고영업이 허가영업으로 개정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영업보상 대상이 된다
관리자
2025-02-25
536
1935
질의회신
채석허가를 득한 자와 채석장의 실제 영업 주체가 다른 경우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5
514
1934
재결사례
주택에서「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민박은 영업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2-25
527
1933
재결사례
축산물판매업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
관리자
2025-02-25
528
1932
질의회신
영업자가 기준시점 당시 휴업 중인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
2025-02-25
525
1931
재결사례
관계 법령에 따라 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는 영업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2-25
522
1930
질의회신
계절적 수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민박 영업을 하는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5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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