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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87 질의회신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행위제한일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이후에 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571
1786 질의회신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1 569
1785 질의회신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또는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보상대상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1 577
1784 판례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4항 위헌소원 [98헌바8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1 618
1783 판례 보상금 증액 [2012두2209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1 622
1782 판례 보상금 [2003다1435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1 613
1781 질의회신 실효된 종전 사업인정고시 이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지장물도 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1 574
1780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영농하기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1 569
1779 질의회신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상시점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1 569
1778 질의회신 화재로 소실된 종전의 건축물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허가 없이 재축한 경우는 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1 568
1777 질의회신 벌채되어 멸실된 수목의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받아 보상평…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1 569
1776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1두1068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1 609
1775 질의회신 관계 법령이 변경되어 현행 허가기준에 맞춘 시설설치비용은 이전비를 포함되나 시설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1 573
1774 재결사례 물건 중 자동개폐문, 정화조 등 건축물의 구성부분인 물건은 건축물에 포함하여 평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1 580
1773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6누589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1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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