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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05	질의회신 공익사업의 동일성 여부는 사업의 목적, 주체, 지역의 동일성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	관리자	2024-12-05	970
1304	법령해석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준공된 부분은 “택지…	관리자	2024-12-05	960
1303	질의회신 공익사업의 동일성 여부는 사업의 목적, 사업의 주체, 지역의 동일성, 사업시행 및…	관리자	2024-12-05	958
1302	질의회신 기존 공익사업과 변경인가 고시한 사업의 동일성 여부는 사업인정권자가 법령의 취지 …	관리자	2024-12-05	959
1301	질의회신 적법하게 형질변경을 한 이후 공익사업 편입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된 토지는 …	관리자	2024-12-05	966
1300	판례 토지보상금증액 (2012두7950 판결)	관리자	2025-01-06	791
1299	질의회신 부체도로가 개설된 상태를 고려하여 잔여지 가치하락을 감정평가한다.	관리자	2024-12-05	959
1298	질의회신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지장물 등을 일괄보상해야 한다.	관리자	2024-12-05	961
1297	재결사례 「토지보상법」제65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지장물 등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협…	관리자	2024-12-05	977
1296	질의회신 동일한 상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대토 등 이주에 지장이 발생…	관리자	2024-12-05	961
1295	재결사례 일괄보상은 동일한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서만 적용된다	관리자	2024-12-05	992
1294	질의회신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서는 일괄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05	972
1293	질의회신 대지권의 대한 보상금의 배분은 대지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관리자	2024-12-05	970
1292	판례 손실보상금증액등 (2017두41221 판결)	관리자	2025-01-06	793
1291	질의회신 다수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재결에서 일부의 재결금액을 공탁하지 않은 경우 공탁하…	관리자	2024-12-05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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