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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0 판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91누432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074
469 판례 취득시효로 사유가 된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98두1385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059
468 판례 공공시설입지승인의 내용은 공법사아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2두5054 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057
467 판례 공장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98구7007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059
466 판례 과수원암의 음식점을 영업하는 토지의 이용상황은 과수원이다 (98두106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065
465 판례 무단형질변경한 토지로서 쉽사리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은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다 (99…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077
464 판례 산림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채석지의 이용상황 (97누1584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082
463 판례 일시적인 이용상황 (93누23121 판결 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081
462 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적용할 지가변동률 (94누1807)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076
461 판례 인근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이나 정상거래사례의 참작 (92누779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085
460 판례 구가 설치된 시에서 참작한 지가변동률 (90누18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085
459 판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적용하는 지가변동율의 산정 (92누796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078
458 판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점수정방법 (93누115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081
457 판례 개발이익의 배제수단으로 인근 시ㆍ군ㆍ구의 지가변동률의 참작 (93누96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088
456 판례 지가변동률의 적용에 있어 개발이익의 배제 (94누26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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