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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74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4두1464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8 539
1973 판례 휴업기간은 실제로 휴업한 기간이 아니라 장차 영업시설을 이전할 경우 영업 중단이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8 557
1972 질의회신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대상구역이 축소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530
1971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5구675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567
1970 질의회신 계약조건에 따라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하여 폐업으로 보상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526
1969 질의회신 인근지역에 이전장소가 없다고 하여 폐업으로 보상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527
1968 질의회신 보상금 환수를 위한 기산시점은 보상금지급일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533
1967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새로이 영업을 개시한 자가 부가·증치한 영업시설은 보상대상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532
1966 판례 수용보상금증액 [2013두1345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567
1965 질의회신 법인으로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542
1964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741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568
1963 재결사례 특수한 영업으로서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526
1962 질의회신 영업자가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와 인근 유사업…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525
1961 질의회신 영업이익 산정 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계없이 발생되는 영업외손익 또는 특별손익은 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520
1960 판례 손해배상(기) [2002다366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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