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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35	재결사례 유통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업장에 대체시설 등이 있는 경우 영업 휴업손실을 …	관리자	2024-12-03	958
1334	재결사례 현실이용상황을 반영하여 묘지를 임야로 보상하여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4-12-03	962
1333	재결사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관리자	2024-12-03	973
1332	재결사례 잔여지 상의 건물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상한 재결…	관리자	2024-12-03	972
1331	재결사례 소유자가 입증하지 못한 사업폐지에 따른 손실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4-12-03	970
1330	재결사례 소유자(임차인)가 직접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재결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여 각…	관리자	2024-12-03	981
1329	재결사례 분묘기지권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기각한 재결례	관리자	2024-12-05	964
1328	재결사례 동·식물관련시설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4-12-05	964
1327	재결사례 농지로 이용이 곤란한 부정형 형상의 잔여지를 수용한 사례	관리자	2024-12-05	962
1326	재결사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익사…	관리자	2024-12-05	952
1325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비닐하우스에서 화분진열시설 면적이 33㎡를 초과하여 영업손실…	관리자	2024-12-05	965
1324	재결사례 국유(행정)재산의 사용재결을 취소한 사례	관리자	2025-01-06	762
1323	판례 손실보상금 (2021두45848 판결)	관리자	2025-01-06	794
1322	질의회신 추가 편입토지가 있는 경우는 최초 사업면적 및 추가면적을 합친 면적을 기준으로 한…	관리자	2024-12-05	982
1321	질의회신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포함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8조의2제1항…	관리자	2024-12-05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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