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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판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의 보상평가 (90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324
484 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의 평가방법 (94누1387…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308
483 판례 공법상 제한의 승계 (88누1179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313
482 판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의 보상평가방법 (93누757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303
481 판례 공원의 보상평가방법 (98두449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97
480 판례 도시자연공원용지의 보상 평가방법 (87누3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90
479 판례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의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81누5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300
478 판례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도로가 된 토지의 평가방법 (90누455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303
477 판례 공공사업의 시행 이후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어도 당해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98
476 판례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금 산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금 산정정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77
475 판례 아파트지구로 지정 후 손실보상액산정기준 (79누11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74
474 판례 개발제한구역의 공법상 제한의 모습 (96누131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69
473 판례 일반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93누1252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48
472 판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87누4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51
471 판례 공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결가격 (80누56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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