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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29 재결사례 소유자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본인의 토지에 대하여 권리설정액을 차감하여 보상해 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816
2428 질의회신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취득(수용) 하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754
2427 판례 구거부지와 도수로부지의 구분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810
2426 판례 도수로에서 ‘인공적인 수로’의 의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820
2425 판례 인근 토지의 1/3 이내로 감액하여 보상평가하는 구거의 의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802
2424 재결사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예정공도에 해당되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778
2423 재결사례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한 토지는 예정공도 이므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778
2422 판례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도로 입안내용에 따라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토지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863
2421 질의회신 영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742
2420 판례 새마을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809
2419 재결사례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재결례 - 3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747
2418 재결사례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재결례 - 2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753
2417 판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의 판단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807
2416 판례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로 보기 위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830
2415 판례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의 판단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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