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편입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된 토지의 평가

공익사업 편입 이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완료한 이후 공익사업 편입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고，경매와 매매를 거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토지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70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 제24조에 따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형질변경을 한 경우라면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8.19. 토지정책과-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