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이 잘못된 토지가 측량에 따른 정리 과정에서 면적감소가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 하여야 하는지

지적공부에 등록사항（면적，경계 등）이 잘못된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이후 측량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면적감소를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실적으로 면적감소가 발생한 것이 아닌 단순히 지적공부 오류 정정 등에 따른 한적 감소는 관련법령 등에 따른 보상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표상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2013.9.9. 토지정책과-3147】